“행정은 연속되어야 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아야 한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마지막 날 총무위원회 감사에서 이경화 총무위원장은 성기영 도서관장에게 “행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생기고, 화합과 단합이 깨진다. (원하는 대로) 디자인 변경과 내부 콘텐츠에 대한 검토가 되었다면, (현재 입지에) 바뀐 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시장님에게 그대로 전해달라”고 주문했다. 

“손실 예산은 반드시 환입되어야 한다.”

강문수 시의원, 손실 11억 8천만 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중앙도서관 행정사무 감사는 강문수 시의원의 질의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집행부는 중앙도서관 사업이 논의되면서 2020년 3월 건립 기본구상에 대한 의회보고, 4월 후보지 추천 및 대상지 선정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 6월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의회 보고, 2021년 1월 중앙도서관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 등 10여 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의회 보고가 있었다”고 말하고 “지난 2022년 8월 설계용역 정지, 9월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정지가 진행되면서 의회에서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하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 어떤 보고나 협의가 없이 진행해 오다가 지난 5월 중앙도서관 전면 중단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다”고 그간의 진행 과정을 요약 정리했다. 

강 의원은 “9개월이 다 되도록 집행부는 의회에 진행 상황에 대해 숨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행정은 논의 과정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목소리조차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일방통행’ 식 행정을 해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손실 예산은 반드시 환입되어야 한다. (만일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미 사용된 용역비 및 기타 비용 등 11억 8천만 원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이번 중단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으로 보아 달라”며 “7월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동의할 수 없다. 앞으로 국비 반납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그런 식의 생각이라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시민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경고했다. 

시민의 의견 물어 정한 입지 “일방적 중단 안 된다”

‘유흥가’라는 의도적 발언 적절치 않다 “조심해야 한다.”

이경화 총무위원장은 집행부의 중앙도서관 사업 중단이 ‘유흥가 주변’이라는 민원 때문이라는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완섭 시장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서산에서 가볼 만한 곳. 서산호수공원’ 게시물을 인용하고, 또 헬로TV 보도 영상에 나오는 ‘서산호수공원을 거니는 연인들,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7년간이나 운영됐던 호수공원 옆 스케이트장에서 즐기는 아이들의 영상을 보여주며 “호수공원이 과연 유흥가 주변이냐?”라고 질타하며, 시민들에게 ‘유흥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현재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문화시설 용지로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설립 불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호수공원 인근 상권 주차장 부족 문제는 주차타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근본적으로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중앙도서관 전면 중단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왜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집행부의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모니터링을 해 왔다“라는 답변에 “특정인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 대다수 시민의 의견이 될 수 없다. 시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 입지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 보호’, 즉 헌법상 법치국가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최동묵 의원은 추가 질문에 나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설계, 디자인 관련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설계와 디자인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있느냐?”라며 물었다. 7차례나 걸쳐 수정한 외관 디자인 및 설계 구성 내용이 중앙도서관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누가 제기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이에 집행부는 “시장님 의견도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디자인 관련 시장의 의견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이경화 총무위원장은 질의를 정리하며 집행부에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전면 중단은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 달라.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동안 디자인 변경과 중앙도서관에 담을 콘텐츠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다고 하니, 바뀐 내용을 담아 현 입지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시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를 막는 길”임을 깊이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중앙도서관 전면 중단 의지가 강해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 간의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