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화 총무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시청사 입지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 비공개 △시민(시청 직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공개를 3대 밀실행정의 요소로 지목했다.

이경화 의원은 “과거 신청사 건립과 관련 타당성 조사 등 입지 선정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시의회는 배제된 적이 없었고, 치열한 유치경쟁이나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입지선정위원회 명단조차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민선 8기 이완섭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격상 등 장기화로 중단된 입지 선정 절차를 재추진하면서 선정위원회를 재구성했다. 또 이를 위해 앞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의원은 “개정된 조례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집행부는 “그런 조항은 없지만 새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었다”고 답변했다. 선정위원회는 2023년 1월 선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집행부는 지난 3월 29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예비후보지 총 9곳 중 서산세무소 인근, 시청사 배후지, 온석동 근린공원 3곳으로 압축 선정했다고 밝혔다.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3곳으로 압축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을 용역사로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3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용역을 진행했다. 선정위원회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압축 선정했으며, 5월 10일까지 시민(직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대면조사) 용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나 시민이 입지선정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행정이 ‘밀실행정’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절차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최종 입지선정 후 요구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비공개 원칙은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경화 의원의 질의에 앞서 강문수 의원은 압축 선정된 후보지 3곳 중 ‘시청사 배후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2018년 충남도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결과 도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행위 불허 통보를 받았다. ‘시청사 배후지’란 현 시민문화회관 인근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청사 입지선정위원회는 오는 6월 28일 설문조사 30%, 전문가 의견 30%, 선정위원회 투표 40%로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