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적자 운영 예상 부정적 의견

서산공항 홍보물
서산공항 홍보물

 

충남의 하늘길 서산공항 예타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9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서산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목록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는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등 서산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국토교부가 추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B/C 1.32와 총사업비 509억 원으로 경제성 및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서산공항은 202111월 예타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린 이후 물가상승 및 기타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참여한 1차 점검 회의에서 758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이에 충남도는 사업 계획 변경 요청을 통해 사업비를 532억 원으로 조정하고 B/C0.81로 맞췄지만, 이번 예타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의 발표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히 분석해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충남 공약의 무산에 따른 충청권 민심 이반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결과는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혀 정치적 후폭풍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성 의원은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향후 해미국제성지를 방문할 전세계 순례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후공항 역할은 물론 충남 산업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서산공항을 개항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로서 서산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 이하로 사업비를 조정해 예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그 정도 규모로 제대로 된 공항 건설이 가능할지 여부와 경상도 가덕도 신공항 등 12조 원이 넘는 공항의 경우 예타면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서산시민과 충청남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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