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4월 25일 드디어 확정되었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이윤호 장관 주제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충남의 송악, 인주, 지곡과 경기도의 포승, 향남 등 5개 지구에 대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변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미래동력산업의 국내 최대집적지이며, R&D연구소, 대학, 연관업종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세계수준의 클러스터로 발전가능한 양호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등 외자유치의 선행조건인 매력적인 투자환경이 국내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발비용 등 투자매력이 있는 곳이다.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이 보장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기존 경제구역과 차별화된 자동차 부품, IT, BT 등 첨단산업과 국제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3단계에 걸쳐 오는 2025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지정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일원과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일원에 위치하고 구역 총면적은 총 5,505.1만㎡으로, 이중 충남이 3개 지구 2,959.7만㎡, 경기 2개 지구 2,545.4만㎡이며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지구 면적은 5,263.1만㎡며 개발 유보지역은 242만㎡(4.4%)이다.
지구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충남 당진군 송악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 자동차부품산업과 전자정보산업 및 국제비지니스 기능을, ▲아산시 인주지구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 및 관광위락 기능을, ▲서산시 지곡지구는 첨단 자동차 부품산업 기능을, ▲경기 평택시 포승지구는 첨단산업과 국제물류 및 국제비지니스 외에도 관광과 위락기능을, ▲화성시 향남지구는 생명공학 산업 글로벌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의 계획들이 동시에 지정‧승인 또는 변경되는 효과가 있고,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36개 법률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 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된다.
▲또한,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수도권 규제 적용배제, 노동규제 완화 등 이 있게 되며, ▲또한,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확대 등의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충남도와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당진에 설립하기로 하고 오는 7월 개청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능력을 갖춘 개발사업자의 선정을 거쳐 내년중에는 실시계획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범정부적 지원 발판을 마련하여 기반시설 및 주요시설의 입주, 외국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아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본격화 되면 인프라 조성과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44조 8,950억원, 부가가치유발 15조 4,630억원, 고용창출 28만 3천여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충남지역은 11조 940억원 생산유발액과 3조 3,55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액, 5만 9,498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도의 관계자는 “구역지정을 위해 보내주신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두바이, 싱가포르, 푸동 등 세계적인 경제특구와 경쟁하여 전세계 기업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매력과 역동적인 경제구역개발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