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회가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 가능한가?

『그것은 다수의 국민이 마음 먹었을 때, 국민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Karl Popperd 의 답이다.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이국배 교수는 “온고지신(溫故知新)-고전에서 길을 찾다” 10번째 강좌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자유주의에 대해 2시간 넘는 열강을 이어갔다.

이국배 교수는 성균관대 BK21 연구원, 숭실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KBS 월드 편성국장과 보도국장을 역임한 언론인이기도 하다.

≪자유론≫은 브로조아와 노동자의 혁명이 유럽 사회를 뒤흔들던 1848년 유럽 혁명의 불길로 기존의 낡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 즉 국민 국가가 자리 잡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던 1859년에 존 스튜어트 밀과 아내인 ’해리엇 테일러‘가 공동 저술한 대표작으로 시민적·사회적 자유에 대해 논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위대한 고전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교수는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자유론은 사회가 개인을 강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 사람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자유는 정치적 의미의 자유로 정치적 지배자의 압제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인 다수의 압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이 교수는 “어떤 사람의 행동 중에서 그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뿐이다.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유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와의 상충에 대해서는 행복도 수준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밀의 자유론에 나오는 구절이다”라며 “존 스튜어트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좌에 이어 토론시간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1930년대 대공항과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으로 70년대 고도성장을 이어가다 1, 2차 오일쇼크로 자본주의가 수렁에 빠져 들어가면서 부자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탄생했다. 이로 인해 서프라이즈 모기지론이 발생하고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금융자본의 자유일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우리에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고전”이라며 일독을 권했다.

한편,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소장 안외순 교수)와 마을공동체탱자성협동조합(이사장 오석성)이 공동 주관한 “온고지신(溫故知新)-고전에서 길을 찾다” 프로그램은 이번 이국배 교수의 10번째 강좌를 끝으로 지난 6개월간의 고전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의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