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평가협의회 충남지회(지회장 임재관)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28일 서산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기후환경 위기와 탄소중립 정책토론회-서산시 현황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재관 지회장의 진행으로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인 이상신 박사의 ‘기후위기와 충남 서산시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 그리고 토론에는 가국일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김용경 서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상무 한서대 행정학 박사, 최민수 충남정책포럼 대표가 참여했다. 

임 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구는 인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티핑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상신 박사는 “그동안 지역의 기후변화 정책은 국가 중심의 잘 짜여진 틀에서 운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는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만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지역의 기후변화 정책은 인력, 조직, 정보, 예산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는 내적역량 강화와 정보와 예산 분야 외부지원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가국일 교수는 “영리적 목적의 기업에서 자발적 규정 준수를 기대하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 수익이 과태료보다 이득이라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지 의문이다”며 “시급히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경 서산시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은 탄소중립전략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소, LNG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가동 중인 발전소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무 박사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별도기구 설치, 교육과정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 과목 신설, 서산시 테크노밸리와 시내 연결 수소열차 시범운행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민수 대표는 “범정부 차원에서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바다 유입 차단을 위한 규제 마련과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가적 모니터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개인은 플라스틱 사용 자제와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하여 자연환경을 지키고 아낄 때만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