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돈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이익 환수’ 개념 정리 주장

안효돈 시의원이 산안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기업이 내는 사회공헌 자금과 관련 ‘개발이익 환수 개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효돈 시의원이 산안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기업이 내는 사회공헌 자금과 관련 ‘개발이익 환수 개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효돈 시의원이 서산시 대산읍 대산안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기업이 내는 사회공헌 자금과 관련 ‘개발이익 환수 개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인 13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 주민은 ‘안산공원 추진사업’이라 부르고, 서산시는 ‘동반성장 사회공헌 사업’이라 부른다”며 “용어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인 의원은 “지난 2013년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함께 시작된 산단조성에서 기업과 주민 간에는 빅딜이 있었다. 시비로 사들인 5만 5천 평의 안산공원 부지에 설립하고자 하는 복합문화센터는 사회공헌 개념이 아닌 공유수면이 공장부지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땅값 이익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차원의 딜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주민들의 요구는 평당 10만 원, 총액기준 약 200억 규모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7년 7월부터 행정이 개입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차원이 아닌 ‘사회공헌, 동반성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마치 기업이 지역을 위해 선심을 쓰는 사업인양 모양새가 바뀌면서 서산시가 기업에게 사정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대산읍 인구가 1만 4천 명 이하로 주저앉았다. 공유수면을 차지한 기업은 막대한 땅값 이익을 취하고 원주민은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신세가 됐다. 더 이상 기업에 끌려 다니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