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충남 농정의 포스트코로나 준비 등 구체적 로드맵 제안

충남연구원(원장 윤황)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기획연재 ‘2020년 충남도정에 바란다 ; 농업인편’을 충남도내 농가 경영체(농업인) 315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019 충남 농정에 대한 평가와 2020년 충남 농정 전망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충남 농가경영체(농업인) 중 2019년 농업경영 상황이 좋았다는 응답은 15.9%였고, 힘들었다는 응답은 30.8%였다. 또한 2020년 농업경영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충남 농정 평가 부분에서는 세부사업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실현’이, 부문별로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이 종합 1순위를 차지하는 등 축산 부문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충남 농정 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의 경우 세부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소득안정 장치 강화’가 1순위로 나타나 농어민수당과 공익적 직불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부문별로는 ‘농식품 유통’이 종합 1순위를 차지해 안정적인 판로에 대한 강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2019년 세부 사업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소득안정 정책 확대’는 최하위 순위를 나타났고, 2020년 사업 가운데는 한때 충남 농정의 핵심이었던 ‘친환경농업 확산’ 부분이 ‘인삼산업 전략산업화’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서는 설문 결과에 앞서 충남도의 농정리뷰를 통해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3농 혁신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현 3농정책의 행복농정 구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충남의 농정은 민선 7기 3농 정책을 통해 중소농·고령농 대상 소득지원 및 농촌복지 강화의 농정을 지향하고 있으나 행복농정 구현을 위한 보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2020 충남 농정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농정 비전을 담을 수 있는 행복농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과 차별화된 충남의 세부 구상 및 실천 노력 요구, ▲새로운 농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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