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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농기계 무상임대 방안 마련 건의한시적 인하를 넘어 장기적 무상임대 위한 관련 법 개정 필요해
박해철 기자 | 승인2020.05.18 20:00

서산시의회 안원기의원이 농기계 무상임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나섰다.

안원기 의원은 지난 14일 장기적인 농기계 무상임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해 성일종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전달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농민들도 농산물 소비 부진, 인력난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관련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농민들과 지자체에서는 장기적으로 무상임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농기계 임대료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15% 밖에 안 된다.”며 “정부는 관련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무상임대를 추진 중인 일부 지자체들이 있지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상습적인 가뭄 큰 피해를 주는 태풍, 안정되지 않은 농산물 가격 등 농촌은 항시 재난상황”이라며 “항구적인 무상임대를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철 기자  np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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