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서산시의회의원 가충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박해철 기자 | 승인2019.09.18 13:33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8천여 서산시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 편견과 차별이 있다면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시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편견 없는 세상에, 차별 없는 복지를 통해, 공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석·해미·고북면이 지역구인 가충순 의원입니다.

무더위와 농작물 가격의 폭락 등 유난히도 힘든 여름을 이겨냈고,

엊그제 지나간 태풍 링링의 위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됐지만 다행이 큰 피해가 없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보냈습니다.

이 가을의 넉넉함으로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해체와 폐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서산시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때 석면은 신비의 광물로 각광받았습니다.

내열성과 내마모성, 단열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건축 지붕 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습니다.

농촌지역은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워먹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석면섬유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피종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섭취 시에는 장 관계의 암과 인후두암, 신장암, 췌장암, 임파선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이 바로 석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고, 국내에서도 그 위험성이 인정돼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 구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까지 슬레이트 지붕 제거를 위한 지붕 철거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환경부 슬레이트처리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주택 용도의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의 슬레이트에 한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5년 동안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 20동의 주택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에 5년간 8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석면의 유해성에 비춰볼 때, 서산시의 이러한 계획은 너무나 안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8년 동안 농어촌 빈집정비 424 가구에 2,517,735천원을, 슬레이트 지붕해체 148 가구에 356,88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20년 서산시에는 빈집 철거 131동과, 슬레이트 지붕철거 대상 101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목표 사업량인 20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슬레이트 관련 연구서에는 처리 대상에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 축사, 무허가 건축물, 빈집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량을 결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과 건강 피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지원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시민들이 석면의 공포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기 철거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 대상 확대 노력이 절실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에는 고령의 어르신과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쉽게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사업 신청을 했더라도 고가의 지붕개량비 부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지붕 개량비용도 일정 부분을 지원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맹정호 시장님은 차별 없는 시민의 안전을 누구보다도 중시 여기며, 시민 삶의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불안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철 기자  np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해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 1
  • 2
  • 3
  • 4
  • 5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356-802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5로 3(동문동426-4) | 등록번호 : 충남아00027 | 등록일 : 2007-05-27
발행인 : 박해철  |  편집인 : 박해철  | 편집국장 : 이선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해철
대표전화 : (041)665-4423 | 팩스 : (041)664-4423 | 광고안내 : 041-665-4423, 010-6542-6667 | E-mail : npnews@hanmail.net
Copyright © 2019 내포시대.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