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위 밝히겠다”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 임재관 시의원은 16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서산농부들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 부지 선정과 관련 시 행정의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최근 서산시는 농업법인 서산푸드에서 주관하고 서산지역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서산농부들 직거래장터’와 관련, 장소 제공에 있어 시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협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배경에 대해 서산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가 있었는지 증거, 증인신청 및 법리검토를 통하여 다음 달 6월에 예정된 서산시의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소문의 진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화인터뷰에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직거래장터 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까지 모두 혜택을 보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초구청의 경우에는 구청 내 광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무슨 이유로 이런 협조는 못할 망정, 호수공원 인근, 시청 앞 광장, 보건소 광장, 기타 공원 등 농민들이 원하는 시내 장소마다 각종 이유를 달아 거부하고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인지면 농업기술센터로 내몰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 의원은 “시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농민들에게 여유 공간을 장터로 제공하려하는 것조차 불법이라며 제공시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화와 공문을 보내어 막고, 그것도 부족해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전기사용도 전봇대에서 끌어다 쓸 정도로 비협조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 또는 지역의 정서에 맞지 않거나 실정법에도 저촉되는 위법·부당한 행정명령 내지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서산시 공무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깊은 각성을 촉구”하며, “또한 서산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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