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산 시민과 구제역 AI 확산 예방에 여넘이 없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춘,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규남 의원입니다.

제 22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괄성 없는 시책 추진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 매각관련 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의원이 몇 차례 시정 질의 한 바 있으며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노후한 문화회관을 대체하고 다양한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 1만 2003㎡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소 협소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대체하기 위해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11월 정례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심사보류 이유는 주차장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목적체육시설이 건립되면 가뜩이나 혼잡한 중앙호수공원 일대의 교통혼잡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연이어 들어서고, 상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중앙호수공원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혼잡한 교통난과 주차난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유동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야간이나 주말이면 이 일대 교통난과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 인근 주민의 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월 24일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를 매각 등 활용방안을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설명과 입장을 밝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여 만에 의회 보류된 사안에 대해 용역 실시한 후 매각을 한다고 하는 시의 안이한 문제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의 방침대로 문화시설용지가 도시계획 용도 변경하여 일반에 매각된다면 도대체 이 일대 교통난과 주차난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시의 의도는 물론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결코 효율성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시는 매각 방침을 세우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마땅히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과연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매각 방침을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들의 뜻이 항상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그 취지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여건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추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시민들은 행정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의회에서 심사, 보류하기로 한것을 불과 한달 만에 번복하는 이번 문화시설용지 매각계획을 접하며 본 의원은 이것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과연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여 놓고 또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니 용역을 난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신뢰를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 매각 방침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와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호수공원 일대의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할 대안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호수공원과 인접한 석남천 정비사업 추진시 병행해서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안도 없이 단순히 행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문화시설용지를 매각한다는 방침은 본 의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