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빛나는 시정 성과를 거두신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주류, 담배 지출액은 3만3064원으로 전년도의 2만7840원보다 18.8% 늘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계소득대비 소비의 비율을 뜻하는 가계 소비성향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71.9%(월 100만원을 벌어 71만 9천원을 쓴다는 의미)로 떨어져 가계가 지갑을 꽁꽁 닫는 와중에도 주류와 담배 소비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펼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이 보다 탄력을 받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태아보험 지원 신설’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녀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된 지지기반 구축을 위해 출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2년 1.76명에서 2013년 1.64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며, 2015년 현재 출생아수가 1,631명으로, 지난해 1,678명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에서 서산시의 합계출산율은 충남도 평균 1.44명 보다는 약간 높지만 당진1.89명, 청양 1.77명에 이어1.65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12월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육료를 현실화 하고 부모와 아이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 마련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맞춤형 보육정책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산시가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하고 있어 전국과 충남의 평균을 웃도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출산율이 줄고 있는 것을 볼 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는 효과가 미미한 출산장려 정책이 보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감만족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 올해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가진 임신 20주 미만 임신부가 임신확인서만 제출하면 최고 월 3만원 수준의 태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지원하는 태아보험은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18년간 보장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 단계부터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건강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주민 이탈을 막을 수 있어, 차별화된 출산장려시책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출산장려시책이 보다 탄력을 받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산시 다자녀가정 태아보험 지원’ 도입을 제안합니다.

태아보험 지원은 신생아 1인당 지급액이 월 3만원 이하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수혜자의 긍정적 체감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울주군을 비롯해 목포시, 함평군, 진도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태아보험 지원을 도입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정책적으로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셋째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8만원씩 만 3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금 지급의 만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지만, 태아보험 지원은 보장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이 10여년 넘게 지속되는 뚜렷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출산장려시책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거나 보다 적은 예산으로 수혜자의 월등한 만족도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도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합니다.

‘다자녀가정 태아보험 지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서산’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시민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당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