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외국이라면 낮선 땅, 이국적인 풍경, 이질적인 문화를 우선 떠올리게 된다. 무엇보다 차이에 따른 차별이 가장 큰 애로점이며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순혈주의 관념에 젖은 우리 국민들의 잘못된 의식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참 많았다.

요즘은 너무나 익숙하고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이 그 의미를 잃어가는 글로벌세상으로,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창조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요,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사실 중앙부처에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에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먼저 관심을 기울였고 이후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여 대상별, 업무관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정책은 결국 지자체에서 구체화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량과 전문성,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지방의 국제화 포럼 개최등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

이러한 측면에서 행자부는 외국인주민 문제 해결의 주체는 지자체이며, 중앙부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자체의 관심제고 및 지원체계 구축,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이라는 인식하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왔다.

‘06년 8월 추진지침과 10월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시달하였으며, ’07년 1월 우수사례집 발간과 2월 업무편람 발간, 4월 전국순회교육 실시, 5월 전국 실태조사, 9월 지자체 포럼행사 개최 등 쉼 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실제로 우수사례 전파를 목적으로 지난 9월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 지방의 국제화 포럼』행사에는 무려 41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각 지역별 다양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을 통하여 전문성 또한 상당히 제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남아 친정부모 초청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 마련

또한 우리부에서는 최근 동남아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와 특정국가에서의 부정적 국가이미지 개선은 물론 이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 부모 초청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07년 실태조사 결과 동남아국가가 17만명으로 24%에 달했다. 베트남이 6만여명으로 8%, 필리핀이 4만8천여명으로 7%, 태국이 2만8천여명으로 4%로 나타나, 동남아 다문화가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데 기인한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96명을 초청하여 오는 12월 3일부터 7일 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가족만남과 문화탐방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 응우엔 민찌엣 베트남 주석의 “한국으로 시집간 베트남 신부를 한국정부와 관계자들이 도와 달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번 행사가 가지는 의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자체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06, ’07년의 구축된 지원기반을 바탕으로 ‘08년과 ’09년에는 지자체 지원체계 제도화에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07년 94억원을 지원한 보통교부세를 더욱 확대 지원하고, 1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외국인집거 지자체의 전담조직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외국인주민의 거주지 등록제도 개선과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예산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 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다른 인종과 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으며, 지난 11월 1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1위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2단계 도약하였다.

세계화·정보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자체의 역량과 다문화·다인종사회를 수용하는 우리의 마음자세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행자부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문화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지원 역량강화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다.

<기고 / 구기찬 지방행정혁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