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정부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과거 관행이나 행정문화에서 탈피해 창조적 발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 참여정부 말기에 접어들면서 정부혁신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다. 그러나 혁신은 이벤트가 아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이 비단 참여정부에서의 과제로만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지금은 그간 정부혁신의 성과를 토대로, 혁신의 방향과 지속가능한 혁신문화 조성에 대한 더 깊은 논의와 연구도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10월을 ‘정부혁신 성과보고·공유의 달‘로 정한 것도, 지금까지 혁신의 결과를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혁신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자는 취지에서다.

정부혁신에 대한 공유·상호학습의 장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1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3회 정부혁신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고 피부에 와 닿는 혁신추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 대회였다. 우수혁신사례의 부처간 공유 및 대국민 홍보·확산이라는 기본목적 외에, 혁신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혁신의 방향과 동력을 가늠해 보는 장이 되었던 것 같다.



그 동안 정부혁신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혁신의 저변을 확산하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각 부처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해왔다.

지난 10일 열린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는 경찰청이 발표한 범인의 혈흔과 정액을 분석하여 DNA를 추출할 수 있는 시약개발 사례가 행정생산성 분야의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알리오시스템’이 고객서비스 분야에서, 그리고 부처간 협력으로 해양폐기물 투기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킨 해양경찰청의 발표사례가 소통·협력 분야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날 무대에 오른 사례들은 대부분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경제활동에 편익을 주는 사례들과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례들이어서 혁신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할지 생각해 보는 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혁신사례… 국민 편익을 ‘최우선’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 수준도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평가다.

올 대회에는 42개 부처에서 총 142개 사례가 제출돼 그 중 12개만이 본선에 오르는 등 매우 치열했다. 각 부처가 자체 대회를 거쳐 우수한 사례를 대회에 출품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날 발표된 사례들은 혁신의 과정이나 성과가 매우 우수한, 정제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발표된 사례들은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정부 각 부처가 혁신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 날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 천오 명지대 교수는 대회가 끝나고, “공무원들의 혁신 열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정부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정부혁신의 노력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회가 열릴 때마다 부처간 혁신성과를 공유·학습해 혁신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혁신의 장으로 발전되길 기대해 본다. 

<기고 /  정부혁신본부장 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