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을 묻는다 지상중계 - ①가로림만조력발전 편

가로림만 조력발전 주민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은 없는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사회적 갈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 가로림만 조력발전처럼 주민간의 갈등을 넘어 분열로 나아간다면 이를 해소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의 목소리다.

총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는 ‘경제 논리에 바탕한 개발’이냐 ‘환경 논리를 앞세운 보호’냐의 문제다.

우선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는 국가전력정책, 환경보호 측면, 개발에 따른 보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도 등이 고려되고 합의되어야 할 복잡다단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부처간 입장도 난해하긴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및 6차 전원계획에 가로림 조력발전을 반영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내주는 등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여 조력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찬·반 주민간의 갈등문제는 더 심각하다. 어촌은 어촌대로 반목과 잦은 충돌로 감정의 골은 깊어가고 이제는 일반 주민간의 분열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가 지역갈등의 가장 큰 현안으로 지나한 세월을 보내고 있음에도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자 혹은 중재자가 없다. 지자체도 소극적이거나 애써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직 지자체장과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에 입장을 밝히는 것을 ‘지뢰밭에 들어가기’ 또는 ‘잘못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이라고 비유할 정도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지역갈등을 외면해서도 방관해서도 안될 상황에 왔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가로림만 인근 어민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피로감에 지쳐가고 있다. 사회갈등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은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 모두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 먼저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지역갈등 해소에 책임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제의 원인제공자인 가로림조력발전(주)와 서산, 태안 현직 지자체장, 그리고 선거에 출마의 뜻을 둔 인사들을 중심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으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주제에 대한 발제도 분열과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찬반토론이 아닌 지역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제시에 중심을 두었다. - 편집자 주

<지상중계 요약>

‘지역현안을 묻는다 지상중계 - ①가로림만조력발전 편’에 지역을 사랑하는 서산 및 태안지역의 지도층 인사들께서 많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으로 인한 주민간의 주요 갈등원인으로 ①개발과 보존의 가치충돌, ②사업자의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에 따른 소통부재, ③정부정책의 혼선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 ④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자, 혹은 중재자의 부재, ⑤주민 입장에 따른 이해득실 차이 등으로 진단하고 주요 갈등해소방안으로 ①갈등해소를 줄이려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세, ②전문가, 객관적 인사로 구성된 검증기구 설치, ③정부의 의무 할당제 유예조치, ④가칭 「가로림만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⑤현수교 건설과 이원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⑥‘주민 의견’(찬반 주민투표, 여론조사) 실시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선 보상조치, 정부의 조속한 정책결정, 가로림생태체험 등 실천적인 관광어촌 추진, 조력발전은 천수만 또는 새만금으로 변경 추진, 조수, 풍력,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조성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본지의 지상중계를 진행함에 있어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와 역할부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본지의 여러 번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독 해당 지자체장인 서산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만이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입장표명을 유보하신 이유는 여타 인사들과 달리 지자체장은 공인으로서 의견제시가 또 다른 찬·반 주민간의 분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 지자체장으로서 입장표명도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추후 주민간의 갈등해소에 대한 지자체 나름의 대안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자체의 입장표명을 기대하셨던 독자 제위께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가로림조력 건설추진 현황

○ 1980. 1 : 가로림만 조력발전 후보지 결정(경제장관회의)

○ 2002.12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산업자원부)

○ 2006.12 :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고(산업자원부)

○ 2009.11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고시(국토해양부)

○ 2010. 3 : 발전사업허가(지식경제부)

○ 2010.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태안군 등 관계행정기관)

○ 2010.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 2011. 6 : 환경영향평가(본안) 제출(환경부)

○ 2012. 4 : 환경영향평가(본안) 반려(환경부)

○ 현 재 : 환경영향평가 반려사항 보완 및 전원개발사업시실계획 승인요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