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행정학박사

▲‘박근혜를 사랑하는’모임 전국 중앙상임고문

▲새누리당 중앙당 해양수산위 부위원장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서산·태안 총괄본부장

▲전국 사회복지 정책 자문위원

주민의견수렴방식에 대한 불신이 갈등의 원인

갈등해소를 줄이려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현실에 맞는 충분한 선 보상조치가 우선해야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세우려는 계획으로 인해 수년간 가로림만 지역 주민인 서산·태안 주민들 간에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질시가 깊어져 가고 있다.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써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한 사안에 대해 찬성, 반대로 나뉘어 불신의 골만 깊어져 가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사업계획 발표 초기에는 지역주민과 환경운동단체가 중심이 되어 생존권 및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왔다.

이후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접근성, 편의성 및 관광어촌으로 개발 등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이 뭉쳐 찬반 지역주민간 갈등이 발생 했다.

또한 사업자 측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수렴방식에 대한 불신도 갈등의 원인중 하나이다. 사업자가 지정한 용역업체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고 있다.

□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은(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발계획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미비점과 해당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객관화 내실화하기 위해 공동사실확인이 필요하며 주민공청회와 같은 일방적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방식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증에 제약이 따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그리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설치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 되어야하며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에 맞는 충분한 선 보상조치와 생태계 파괴의 최소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전 검증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감대형성과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력발전 사업에 의한 영향이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임을 납득시키거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하며, 이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고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