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충청남도의원(태안군)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위원

가치 충돌과 갈등구조의 단면

사업자 측의 설득노력 부족

전문가, 객관적 인사로 구성된 검증기구 설치 필요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 여부를 둘러싸고 계층 간, 집단 간 혹은 국가와 국민 간에도 여러 가지로 갈등과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현안과제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문제도 우리 사회의 가치 충돌과 갈등구조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서 발전시설의 필요성과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반면 어민 생활 터전으로서의 어장 상실 및 축소, 생태환경의 부정적 변화도 있다고 보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을 찬찬히 뜯어보지 않더라도 둘 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이유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림만을 공유하고 있는 서산시와 태안군의 입장과 주민 간에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쪽에서 충분한 준비과정과 공감할 수 있는 설득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의사결정구조의 폭이 협소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성에 대하여 주민갈등유발에 대한 비용가치를 충분히 계상치 않음으로 해서, 과거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 찬반의 갈등이 유발되고 끝내는 공권력의 개입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 및 교환가치와 보존가치의 평가는 대립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이익 등의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기가 어렵습니다.

□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은(구체적으로)?

그렇다고 언제까지 갈등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고 결국은 어떤 방향이든 조만간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어느 한 쪽의 논리가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강요되지 않고 설득력을 가지고 조화롭게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 인사들로 구성된 검증기구의 설치나 지역의 미래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조적 대안 강구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