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풍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낙농진흥회장

▲서울대행정대학원, 고려대정책대학원 강사

▲건양대, 한서대 겸임교수

▲새누리당 전 서산태안당협위원장

갈등의 근본원인은 개발과 보전의 문제

현수교 건설, 풍력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 대체 검토

가칭 「가로림만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필요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에너지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일종의 국제조약인 교토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조력발전소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가로림만이 하나의 적지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 간에 찬·반의 의견이 대립되어 갈등 중에 있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는 한마디로 개발과 보전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에서도 흔히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가장 어려운 화두가 되고 있다. 가로림만 전력발전소 건설은 특히 가로림만이라는 매우 거대한 바다의 생태계 변화를 가져오며 거기에 따른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운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은(구체적으로)?

개발과 보전의 입장에서 보면, 원론적으로 보전을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럴 경우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개발을 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가로림만의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가로림만의 경우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무엇인가?

이 지역의 생태계와 환경조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자연재해를 줄이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의 미래를 운명지울 수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관해서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100년을 내다보는 지혜로운 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찬성하는 편에서는 개발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반대 입장에서는 보전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가로림만 발전소댐을 통해서 서북부지역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 데 그렇다면 조력발전소 대신에 연육교를 놓으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입장에서는 조력발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런 조력 발전은 그 지역의 사회, 문화, 환경적인 면은 차치하고라도 경제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동 지역에 조력발전 댐을 건설하지 않고 현수교위에 풍력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등을 건설하거나 또는 더 나은 조력발전기술개발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바다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정부는 마땅히 투자비용 대비 효과의 면에서 검토할 터인 데 이러한 비용효과의 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추산한다면 그리고 바다를 살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지역에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가장 좋은 점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정부·전문가 모두가 나서서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21세기 서해안 중심시대가 하루속히 명실상부하게 도래되도록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론화가 필요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가로림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본다. 가칭 「가로림만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