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무

▲행정학박사

▲서산시의회의원

▲충남도의회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국제교류위원

▲충남아동복지협회자문위원

개발에 따른 이해득실이 근본 원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표명이 중요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계획 주민과 공유 필요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첫째, 주민간의 견해 차이라 할 수 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른 입장의 차이는 분명 있을 수 있고 실제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내면에는 결국 각자의 이해득실 즉 이익의 측면이냐 별 이익이 없느냐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업자 측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협조했느냐의 차이도 있다. 즉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하여 설득하고 이해시켰느냐의 차이는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여 찬성하는 주민과 반면, 환경보존의 관점에서 소신을 가지고 반대하는 주민, 그리고 이해득실을 생각하여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도 현존한다.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표명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국가적 국민적 공익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홍보하거나 지지입장을 표현하는 것과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혼란을 불러오거나 판단과 결심을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하겠다.

□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은(구체적으로)?

첫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인 중재나 개입을 통한 해결방안이 우선이다. 즉 주민과 사업자 측의 객관적인 접근과 지역과 주민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변해주는 분명한 입장이 표명이 중요하다.

둘째, 주민간 찬성과 반대측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가 필요하다. 서로의 주장과 명분, 실리 그리고 각자의 견해에 대한 당사자 간의 토론의 장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계획과 실체를 사업자 측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위험부담이나 향후 예상되는 피해, 진솔한 사업계획 내용이나 진실 등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주민들과 공유할 때 사업 추진이나 이해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