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국무총리실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초빙연구 교수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충남선거대책 본부장

▲한나라당 서산·태안 위원장

▲우리금융그룹/우리화이낸셜 상임감사위원

찬·반대 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에서 시작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 커 졸속추진 안돼

환경부 등 정부차원에서 빠른 시일 안에 매듭이 필요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원인에 앞서 평온했던 서산. 태안에 주민간의 분쟁을 야기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 가로림만 조력발전(주)은 한전산하 서부발전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지분 투자하여 만든 민간 기업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약2.2km를 연결하는 총공사비 1조22억으로 추정되고 연간 발전량은 950kwh로 태안화력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의 약 2.7%이다.

갈등의 원인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찬성측은 첫째, 세계최대규모인 연간 950kwh.생산을 2014년에 완공하여 16만 인구의 서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의 40%를 공급하는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라 주장하고 둘째, 조력발전 건설 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와 더불어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책사업이며 셋째, 온실가스 저감 등 큰 틀의 환경보존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반대 측 의견은 첫째, 상태계의 보물창고, 세계 제5대 갯벌중의 하나이며 매년 3000억 원의 생산가치와 천연기념물인 물범도 서식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하며 둘째, 경제성이 없는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공사는 태안화력 발전 증설과 대기업 건설회사의 개발 이익 챙기기 위함이다. 세 번째, 해수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갯벌이 감소되어 환경정화 능력 감소로 인한 낙지와 바지락 등의 감소로 인한 어민 수입 감소 등을 들고 있다.

참고로 반대 측의 주장에 의하면 가로림만은 서산 어가의 90%이상, 태안 어가의 10%인 5천명의 생계터전이라 주장한다. 갈등 원인은 양측의 주장에 의해 7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서 온 것이다.

□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은(구체적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의 해소방안은 주민의 찬성과 반대 또는 주민 보상 차원 등에 의한 것이 해결방안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 문제 등 파급효과가 엄청난 사업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졸속추진 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찬·반 상호 이해집단간의 대화와 소통도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주민간의 갈등해소를 마무리 짖기 위해 환경부가 제시하는 가로림 조력발전소 환경영향 평가 등 모든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빠른 시일 안에 매듭을 지어주어야 7년 동안 지속되어온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