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한 기

▲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고문 안희정) 운영위원(현)

▲ 문화관광부장관 참여정부 초대 정책보좌관(전)

▲ 국회의원 한명숙·최문순·이미경 보좌관(전)

▲ 민주당 충남도당 서해안유류피해특별위원장(현)

▲ 민주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지역위원장(현)

사업자측 개발이익 부풀려 주민 현혹

현수교 건설과 이원지역 관광개발계획 별도 수립해야

가로림만 갯벌 이익이 주민에게 갈 수 있는 보상체계 필요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로림조력발전(주)가 주장하는 내용을 100% 인정하더라도 가로림만을 막아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전력량(약 950GWh)은 태안화력에서 생산해내는 연간 전력량(약 35,000GWh)의 2.7%에 불과함에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약 1조 7천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17만 명 인구가 살고 있는 서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의 40%에도 못 미치는 전력을 생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파괴하는 비효율적 사업이다.

그럼에도 가로림조력발전(주)는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개발이익을 부풀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주)은 조력발전소 건설로 수산물 편익이 연간 547억 6천만 원 증대되고, 연 관광객을 500만 명으로 추산하는 등 개발이익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또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어패류 생산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며, 국내 최대 관광지역인 제주도의 연 관광객(약 750만 명)과 비교하면 연 관광객 500만 명은 터무니없는 추산이다. 또한 보상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막연히 거액의 보상이 이루어 질 것처럼 마을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건 때 지역주민들과 온 국민들이 필사적으로 지켜냈던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은(구체적으로)?

먼저 현수교 건설 및 태안군 이원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대안이다. 지형적 특성으로 낙후된 태안군 이원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원 만대지역과 대산지역을 연결하는 현수교를 건설해 이원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이원지역은 응급환자가 생겨도 구급차도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교통이 열악한다. 또 현수교 건설과 함께 이원지역 관광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해야 한다.

둘째로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가로림만에서 바지락 채취 등 어업활동이 불가능한 주민들에게도 가로림만 갯벌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보상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지락 공동채취 사업 등 마을 공동사업을 개발·지원하고 현재 설립됐거나 설립추진 중인 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