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태구
▲9~00년 한국JC특우 부회장
▲전) 청지장학재단 부이사장
▲전) 태안사랑장학회 회장
▲현) 태안군수
전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민생의 문제가 상충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개적 토론회 등 부족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및 지역발전 방안 함께 제시돼야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전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민생의 문제가 상충되어 국가 차원의 갈등 문제의 현안이 되었고 이와 관련, 지역주민들은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원~대산간 교량 건설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이원면·원북면·소원면·태안읍지역이 직접적인 개발혜택을, 근흥면·남면·안면읍·고남면지역이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등 인프라 구축과 큰 틀의 지역발전으로 이어져 관광 휴양도시 지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심 기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갯벌 감소와 생태계 변화 및 어장손실을 예견하고 있는 어업종사자와 환경단체 등에서는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긍정적 측면과 환경 훼손 등 부정적 측면의 찬․반 갈등이 국가정책 실행을 지연시켜 조력발전소 건설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특히, 해안가의 경우 대부분 어업, 양식업 등 어민들의 생계 터전으로 단순히 보상액이 문제가 아니라 생계 수단을 빼앗긴다는 절박함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등 양쪽 입장 차이가 너무 뚜렷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을 사업주관부처와 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개적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여야 하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보니 주민간 의견차이가 너무 커져 서로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은(구체적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으로 첫째로는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이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균형개발 등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가로림만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에 촛점을 맞춰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권익을 보호하고 요구가 최대한 관철되도록 지역 간 양분된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합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로림만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세계적으로 조력발전을 하기에 유리한 지형입니다. 또한, 가로림 조력발전이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에는 매력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림만에 생계를 걸고 있는 지역어민들의 주장과 반대의견 역시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고민하고 주민들과 함께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선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왜 조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지, 왜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성장동력이라 하는지를 정부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부나 사업자는 찬․반으로 양분된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