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청년회의소(JC)회장
▲서산재향군인회장(직대)
▲대전일보 기자
▲서산시장(4,5대)
▲한서대학교 대우교수
사업자측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소통 노력 부족
조력발전은 천수만, 새만금으로 가로림만에는 교량건설
‘주민 의견’(찬반 주민투표, 여론 조사) 실시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로림만 조력 발전 이야기는 1980년대 부터 있어 왔습니다. 2007년부터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면서 우리 서산태안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겹던 어촌 마을은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갈등과 반목이 있어 걱정입니다. 서부발전과 포스코, 대우,롯데 등이 참여 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조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로 국가 전력 수급과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관광 활성화등 지역경제에 기여 한다고 주장 합니다.
이에 찬성하는 분들은 어민들의 고령화와 어업 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 에서는 수질 악화와 퇴적물 변화등에 따르는 생태계 훼손과 물에 잠기게 될 갯벌 등 생계 터전 상실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민 간의 갈등 원인은 "조력 발전의 가치와 사업지 생태적 가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사업자측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또 이 일로 지역 공동체가 분란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수수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과 해양, 연안 습지 보전 정책이 충돌한 사안 인데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지속 가능 발전을 염두에 둔 정부의 명확한 정책 결정이 없어 이 갈등은 야기 됐고 지속 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은(구체적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해 반대와 찬성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까지 앞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 해야 합니다. 전력도 얻고 생태계도 지키면서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입니다.
이는 화석 연료를 대처한 전력 생산은 시화호의 사례처럼 이미 방조제로 막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천수만, 새만금 등을 활용한 조력발전과 풍력, 태양등 자연 에너지원 개발로 해결하고, 가로림만에는 정부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교량’을 건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해당 주민들에게 조력 발전의 가치와 사업지 생태적 가치, 생태계 변화 시 기존의 어업 어종과 생산량, 사업으로 인한 어패류의 종류와 경제적 가치, 생계 터전의 상실 여부와 문제점 등을 생태계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결과를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지원의 방법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그 후 ‘주민 의견’(찬반 주민 투표, 여론 조사 등)에 따라 정부가 이 문제를 조속히 결정하여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