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남

▲충남도민감사관

▲민주당 충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서산시태권도협회장

▲(주)글로벌 대표

서산시를 재앙으로 몰아갈 대표적 난개발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도움 미미

조수, 풍력,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조성이 대안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는 서산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욕구가 강하다. 그동안 여타 지역에 비해 서산이 개발에 소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서산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잘못된 개발은 발전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로림만 조력댐은 서산시를 재앙으로 몰아갈 대표적 난개발이다. 하지만 정부와 공기업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민들에게 내재된 발전욕구를 악용하여 사업을 강행하려 획책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은 그동안 왜곡된 통계수치로 여론을 호도하고 해외연수, 현물공세 등으로 주민들을 현혹시켜 오히려 주민갈등을 부추겨 왔다.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와 공기업의 부당한 개입이다.

□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은(구체적으로)?

바다를 잘못 막아버리면 갯벌이 훼손된다. 갯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혜의 보고(寶庫)이다. 우선 주민들에게 갯벌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가로림만 조력댐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실을 이해시켜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로 조력댐건설이 얼마만큼 서산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지도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조력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된다고 해도 실제 비용은 서산주민의 수입이 아니라 대부분 서산과 관련 없는 건설회사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건설인력으로 생기는 일자리도 서산과 크게 상관없다. 대부분 사내하청이나 용역에 의해 채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완공이후에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미미할 정도로 제한적인 한시 고용 인력뿐이다. 게다가 대부분이 기술 인력이기 때문에 서산주민이 아닌 외지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조력발전소가 들어섰다고 해서 서산의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소의 발전으로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서산의 세수는 극히 미미한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 가로림만 갯벌은 연간 3.6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한다. 서산 어가인구 91%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조력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갯벌이 사라지면 주민들의 평생 일자리와 수입원이 사라진다. 갯벌과 바다는 서산의 항구적 미래 자산이다. 미래 우리 후손을 생각해야 한다.

서산을 신재생에너지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개발욕구와 환경보전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의무할당제를 이행할 수도 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가로림만에 조력댐이 아닌 조수발전을 이용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풍력과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조성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