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국무총리실 부이사관

▲전)서산시부시장

▲충남도 자치행정국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태안군지회장

▲태안문화원 부원장

주민간의 이해(손익)적 갈등이 원인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조사 필요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감 얻어야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민간에 갈등요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조력발전소 건설시 지역에 미치게 될 예상되는 영향(손익)에 대한 판단의 차이로써 이것은 장·단기적 차이, 계량적 차이, 미래예측에 대한 차이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판단적 갈등’ 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나 개인이나 우리지역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영향(손익)이 저마다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해적 갈등’이라고 볼수 있다.

이번 조력발전소건설 관련 주민갈등은 상호 견해차이로 인한 ‘판단적 갈등’ 보다는 지역별로 예상되는 영향이 서로 상반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해적 갈등’이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은(구체적으로)?

‘이해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권위있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추진 시 지역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하여 깊히 연구토록 하여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결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영향이 이익적인 면보다 손실적인 면이 더 크다면 그에 상응한 보상적 대안을 가지고 주민과 진솔한 대화를 하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찿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보상책이나 대주민 선무적 활동 등 소위 후진적 방법은 바람직 하지 않다. 지역차원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보상대안을 가지고 꾸준히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지금은 능률성 보다는 민주성 우선의 행정시대라고 할 수 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추진할려고 하지 말고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공감을 얻는 등 제반추진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그것이 오히려 주민과의 갈등해소와 사업을 보다 조속히 추진하는 확실한 길임을 잊어서는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