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17대 국세청장

▲뉴욕주립대 교환연구원

▲태안꽃축제준비위원장

이해관계의 충돌이 갈등 원인
찬·반 양측에서 신뢰받는 갈등해결 중재자 필요
중재자는 양측의 숨은 이익을 찾아내는 노력해야

□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회갈등이란 “두 집단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금전적,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도 포함됩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찬성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자연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값싼 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은(구체적으로)?

이것을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회 갈등의 해결에는 중재자가 필수적입니다. 양측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할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은 찬성, 반대 양 쪽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대신 찬성, 반대 양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숨은 이익(hidden interest)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렌지와 두 자매]두 자매가 하나밖에 없는 오렌지를 서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였다. 한참을 싸우다가 하는 수 없이 오렌지를 반으로 갈라 나누어 가졌다. 언니는 껍질은 까서 버리고 알맹이는 먹었다. 동생은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을 갈아서 케이크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두 사람의 숨은 욕구가 다른 것이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두 사람은 서로 싸울 일도 없었고, 언니는 오렌지를 통째로 맛있게 먹고 동생은 그 껍질로 맛있는 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Fisher,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91).

위 사례에서 각자의 숨은 이익을 알았다면 두 자매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야기는 갈등조정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찬성, 반대 양측의 숨은 이익을 찾아내어 이것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한가지 있습니다. 찬성 쪽 의견으로 반대쪽 의견을 누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들면, 찬성, 반대 양측간의 대립구도가 형성 됩니다. 그리고 찬반 양측으로 편이 갈리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 양극화(集團 兩極化, group polarization)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찬반 양 진영으로 편이 갈리어 적대적 관계가 한번 형성되면 이것을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 교훈이 부안 핵폐기장 갈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책 『대~전환』(미래사회연구원, 2012. 서울), 『편가르기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미래사회연구원, 2013. 서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