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민주평통태안군협의회(이하 민평통)가 애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들어있던 자부담분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결산보고 상에 앞뒤가 맞지 않는 사용을 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태안지역에서 시민활동을 하는 유 모 씨는 “2002년도부터 2010년도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 보조금 신청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분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도 자부담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모 씨는 “태안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에는 자부담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부 태안군민들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유 모 씨는 특히 “2011년도와 2012년도의 보조금 신청 자료에는 자부담금을 아예 빼버려 태안군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자치법규가 되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새는 바가지...의회의 감시기능 상실?

군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해야 할 태안군 의회의 안이함도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지난 민평통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2008년 송년의 밤 행사 비용이 6백여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태안군에는 북한이탈 주민이 2008년엔 0명, 2009년, 2010년에는 각 1명, 2011년엔 0명, 다시 2012년엔 2명이 있어 2008년 당시 단 한명도 태안군에 존재치 않던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2008년 운영사업비 정산서를 보면 유사한 행사에 7월 29일은 태안관광 버스를 대당 80만원에 두 대를 임대한 것으로, 11월 26일에는 태안관광으로부터 대당 60만원씩 두 대를 빌린 것으로 정산되는 등 비용처리의 일관성도 없어 제대로 된 비용처리였는지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외에도 똑같은 도라산 식당에서 80명의 식대로 7월 29일은 1인당 1만 3천 원씩 80명이 식사한 것으로 정산된 반면, 11월 26일에는 똑같은 인원이 1인당 1만원의 식사를 한 것으로 정산되어지고 간식비와 음료수비도 과다 계상되어 비용자체를 부풀려 정산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태안군 의회는 보조금지급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와 부당지출분에 대한 감액 혹은 반납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태안군의 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해 유 모 씨는 “이번 건은 민주평통의 것만 살펴보았지만 이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로 감시할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백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