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부정수급 차단, 복지재정 누수 방지

충남 서산시가 12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조사는 사회보장 수급자 자격 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0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다.

조사건수는 총 1686건이며, 국세청 등 25개 기관에서 제공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 급여 변동 및 자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자격 여부 확인과 급여액을 확인해 조정할 방침이다.

변동사항 등 처리결과는 사전 안내문을 통해 이의신청 및 소명을 받고 최종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해 중복 및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겠다”며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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