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적고 경제성 높은 서산국제공항만 외면, 즉각 시정을 촉구합니다.

- 새만금, 흑산도, 울릉도 신공항은 예산 반영, 서산국제공항만 예타 심의조차 제외

- 도 단위 광역단체 중 충남만 민간공항 부재, 균형발전 차원 시정 강력 촉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통과에 즈음하여 충남 서산국제공항 예타 심의 대상 재검토, 또는 500억 미만 예타 면제 사업 추진을 촉구합니다.

서산국제공항은 충남도민의 20년 숙원으로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건설,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산업권의 급격한 개발로 공항 수요 급증과 더불어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해왔습니다.

2020년 기준 항공수요는 올해 국비 예산을 확보한 새만금, 흑산도, 울릉도 신공항 등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았고, 경제성 지수도 1.32로 기준치 1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서산국제공항은 2020년 1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타 시도 3개 공항은 정부예산을 확보한 반면 서산국제공항은 기본계획 용역비(15억원)조차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8조 6천억원 소요가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고, 지난해 이미 민간공항이 있는 도 단위 광역단체에 추가로 건설되는 새만금 신공항 120억원, 흑산도 신공항 68억원, 울릉도 신공항 800억원 등이 모두 정부 예산에 반영된 상황을 고려하면 509억의 서산국제공항 홀대는 명백한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서산국제공항은 이미 선례가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같이 군용 비행장을 겸하고 있으며, 이미 길이 2743m, 폭 46m의 활주로 2개를 확보하고 있고, 면적도 11.9㎢로 김포국제공항(7.3㎢)보다 크며, 중형인 A300·B767급(200석 규모) 항공기 이착륙이 충분한 시설로 투자 대비 경제성이 높고 지역개발 기여도 또한 높은 강점이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환기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서산국제공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보면, 충남 홀대의 심각성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2025년까지는 서산공항 개항 불가” 발표에서부터 2020년 기재부의 예타당성 대상 제외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공공정책 결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충남 차별이자 홀대가 아닐수 없습니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건설 이후 김영삼 정부의 양양국제공항, 김대중 정부의 무안국제공항과 울진국제공항,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후 쟁점이 되어온 동남권 신공항에 이은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과 수요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의 산물들입니다. 서산국제공항은 앞서 열거한 공항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서산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