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부합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관리에서 직영관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그동안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해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포함) 업무를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업체에서 수행해 왔다.

이에 군은 민간업체에 위탁수수료로 2019년 22억 6500만 원, 2020년 22억 8200만 원을 지출해 왔다.

충남공공노동조합 최기출 태안환경지회장 “민간위탁을 직영화하면 환경미화원을 공개채용할 수 있어, 회사관계자의 채용특혜 등을 통한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으며 투명한 청소예산의 집행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으로 사기도 높아져 더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도 있다”며 “안전성과 공공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직영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청소대행 업체 측은 “군에서 직영 관리 할 경우 전문적인 청소관리인이 없어 청소관리가 어려우며 인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인력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청소인력의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에서 직업 운영하게 되면 매년 4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의 영역이므로 군에서 직접 운영해 보다 깨끗한 태안군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은 ㈜태안환경과 체결한 청소대행 용역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직접 운영하기로 군정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이곳에서 근무 중인 청소인력 모두를 직접고용으로 채용하고 청소장비 또한 일괄 매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