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남지부(이화 ‘화물연대 충남지부’)와 서산태안선거구 정의당 신현웅 후보는 10일 오전 11시 정책 협약을 맺고, 6가지 사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측이 합의한 6가지 사안은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 추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화물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 ▲택배․배송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 추진, ▲전근대적 노예계약 지입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추진이다.

이 날 협약은 화물연대 충남지부 강대식 지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유문덕 부지부장과 신현웅 후보 사이에 체결되었다.

유문덕 부지부장은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 뜻 깊다. 신현웅 후보는 평소 화물연대와 행보를 같이 해오던 사람이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신현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하며, 신현웅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신현웅 후보는 “화물연대와 2010년에도 함께 투쟁했었다”며,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지속적으로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총선 이후에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신현웅 후보는 11시 30분 경 동문1동 사전투표소인 문화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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