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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의원 장 갑 순, 임시회 5분 발언
박해철 기자 | 승인2020.03.19 17:50

존경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5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일 새벽, 롯데 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큰 공포와 좌절감을 안겨다줬습니다.

 

이번 사고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과 읍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이 같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대표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뿐인 사과와 허물뿐인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화토탈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산공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산읍민의 한 사람이자 서산시민의 한 사람,

그리고 서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대산공단의 안전대책을 다시 한 번 힘주어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인규명과 피해조사를 요구합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10일부터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경찰도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담팀을 조직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산시에서도 협업하여 원인규명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며,

철저하고도 정확하게 주민피해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 케미칼은 사고 직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직원 7명, 주민 34명의 부상자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까지 접수된 피해는 3천 건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피해조사가 있어야만

이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주민보상을 요구합니다.

 

롯데 케미칼은 정확한 피해조사를 토대로

인근주민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2차, 3차의 간접피해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인 치료는 물론이고,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 치료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보상 또한 휴업보상 등 부수적인 피해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의 실효성 있는 노후시설 교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해 8월 대산 4사 즉,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 케미칼은

안전과 환경분야에 5년간 8천7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간 8천70억!

엄청나게 큰 금액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현대오일뱅크 2천173억원,

한화토탈 3천486억원, LG화학 1천407억원, 롯데 케미칼은 1천4억입니다.

 

대산공단의 연간 사회적 비용은 1조 2천626억원에 이릅니다.

 

2018년 기준, 대산4사의 연매출은 74조 4천억원이고

영업이익은 6조원에 달합니다.

 

흔히, 사람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구분합니다.

공단 역시 한 세대를 30년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산공단은 지어진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낡고 노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정기보수를 통해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노후화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번에 폭발사고를 낸 롯데 케미칼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2조원정도로, 5년이면 10조원이 됩니다.

 

10조원을 버는 동안, 안전에 대한 투자가 1천4억원입니다.

1%라는 수치에 우리시민 모두의 안전을 맡겨야한다는 말입니까?

 

이마저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시설 교체’나

‘전공장 정기보수 환경개선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그동안 계속 해오던 일입니다.

 

어디 하나 특별하거나 대단할 것이 없는 일상적인 일이고 관련법에 따라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시골에서 흔히 쓰는 작은 트럭의 경우,

노후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운행을 제한하기까지 합니다.

 

대산공단의 시설물도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여

교체를 유도 또는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말은 믿으면서

시민들의 요구는 흘려버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의 규제는 엄격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안전을 전제할 수 있어야 기업도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명백한 상식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규제완화에만 목메지 말고

꼭 필요한 규제는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간의 존엄한 생명이 기업의 돈벌이로 인해

다시는 위협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박해철 기자  np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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