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책ㆍ현안사업에서 두 지자체 간 대결보다는 상생협력 필요

4.15 총선 후보 등록 일주일을 앞두고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는 ‘서산·태안 상생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서산시와 태안군이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자는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신현웅 후보가 ‘서산·태안 상생협의체’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배경은 30년 전에는 두 지자체가 서산군으로 단일 지자체였지만 지난 1989년 5월 태안군이 분군이 되고 이후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이후 서산시와 태안군이 지자체장들의 공약에 의해 경쟁적으로 대립의 양상을 보이면서 양 지자체가 서로 도움이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국회의원은 미래통합당, 지자체장은 민주당으로 나뉘어진 현재 상태에서 국회의원과 다른 정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현안에 대해 조정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현안을 놓고 두 지자체의 과열 대결로 인해 종국에는 서산, 태안 외의 다른 지자체에 각종 현안 사업을 넘겨준 경우가 이어지면서 뜻있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모적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실제로 대전·충남혁신도시지정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하반기부터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 지자체는 이미 지난해부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이전 지역을 놓고 치열한 대결 양상을 보였고 그 양상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신현웅 후보는 우선 양 지자체의 공통분모인 각종 사업을 협력하면서 서로의 공동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며, 두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핵심 사업으로 ▲가로림만 국가정원건설 사업, ▲천수만 부남호 생태복원 사업, ▲굴포운하 복원 사업 등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이 아닌 생태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세 가지 사업을 제시하였다.

또 천혜의 산란장이었던 천수만을 막아 조정한 서산A·B지구 간척농지를 서산시는 ‘웰빙특구’로 태안군은 ‘태안기업도시’로 지정 추진하고 있지만 수년 째 제 자리 걸음이라며, 이곳을 하나로 묶어 ‘서산태안경제특구’로 전환해 개발과 생태계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상생협력의 본보기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기존의 양당 후보들이 개발 위주의 SOC(사회기반시설)공약을 남발해왔고,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환경과 생존권 갈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정의당의 21대 총선 핵심 정책으로 서산시는 ‘안전한 첨단 산업도시로의 변신’을, 태안군은 ‘환경과 생태가 살아있는 천혜의 관광 도시로의 전환’을 제시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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