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서산·태안 주민의 건강문제는 정쟁거리가 아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 관련 1대1 찬반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 날 성일종 의원은 “서산·태안 주민의 건강문제는 정쟁거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서산유치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당시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 바 있다는 것이다.

서산·태안의 응급환자 헬기 이용률이 충청남도 전체의 50%가 넘고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의 서산유치를 추진해 왔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양승조 현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인사권은 도지사인 본인이 직접 행사해야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공공의료사업 분야 5개 과만 먼저 추진하게 되었다”고 성 의원은 말했다.

성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가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서산의료원의 서울대 위탁운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첫째, 의료수가는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산의료원이 벤치마킹하려는 서울 보라매병원을 보면, 급여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고 비급여수가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통제를 받고 있다. 현재 서산의료원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에 위탁되더라도 충남도가 비급여수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일한 치료인 경우, 평균진료비도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경상대병원에 위탁운영 중인 마산의료원의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24만9천원)과 서산의료원 평균 진료비(16만6천원)을 비교해 위탁 후 진료비가 올라간 것처럼 호도하지만, 이는 위탁운영으로 의료진의 수준이 높아져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치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감기 입원 환자와 간이식 입원 환자의 진료비가 차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 의원은 말했다.

셋째, 영리병원화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보라매병원의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 본원과 보라매병원을 독립 회계 처리하도록 해 수익금이 나오더라도 병원발전을 위해 사용하기 했다. 따라서 서산의료원과 서울대병원도 협약을 통해 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에 대한 1대1 찬반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무엇이 서산·태안 주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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