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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2차 정례회 안효돈 시의원 5분발언
박해철 기자 | 승인2019.12.01 19:41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지곡-팔봉을 지역구로 하는 안효돈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맹정호 시장님의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단체 부분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서산시에 각종 수상 소식이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믿고 지켜보는 시민의 응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247회 정례회 중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31일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금 번 조사는 “대산지역 환경협의회”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에 의뢰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4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대기환경 영향조사의 배경에는 환경피해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대기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나사에서 고해상도 위성을 이용하여 10년간 이산화질소를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대산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대기오염이 심화된 도시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업도 행정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42일간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국의 나사가 국내 대기질을 공동조사 하였고 2017년 7월 19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의 핵심은 대표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면서 국제암연구센터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젠의 농도가 환경기준의 다섯 배를 초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기업과 행정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기관도 그 결과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책은 없었고 다시한번 확인하자며 15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뤄왔던 환경영향조사를 문제가 된 대기환경 부분만 딱 잘라서 실시하는데 동의했습니다.

한미공동 대기질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 단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며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던 이슈는 그렇게 묻혀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대책으로 조사는 기업이 부담한 7억원의 비용을 들여 2년간 진행되었고 그 2년 동안 페놀누출사고, 유증기 유출사고 등 각종 사고로 국내를 넘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암이라 진단했는데 동네 병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자며 2년간 병을 키웠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궁지에 몰린 기업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사결과 벤젠의 최대 농도는 대부분의 조사지점에서 환경기준을 초과 하였습니다.

공단 인근마을의 경우 약 다섯 배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한 독곶리의 농도는 45ppb로 환경기준치 1.5ppb를 30배 초과하였고 대죽리는 70ppb로 46배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산공단 보다 규모면에서 2.6배 큰 여수시보다 1.5배 더 배출하였습니다.

자동측정망으로 측정한 벤젠농도 역시 서산시가 여수시보다 두 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유추해 볼 때, 대기오염물질이 고농도로 상시 배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배출시설의 배출농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젠 행정은 움직이고 기업은 답해야 합니다.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주민의 건강영향조사와 이주대책 그리고 유발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맹정호 시장님께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질 개선대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주민건강, 토양, 농작물 등 영향검토를 포함한 우선사업 3개, 주요 유해물질 공정 및 배출량 조사를 포함한 필수사업 3개, 주민지원 대기질 정보센터 운영을 포함한 확장사업 6개, 진행사업 1개, 총13개 사업으로 3년간 약53억 원의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 비용은 서산시가 대산공단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약3%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비용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환경재해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환경복지 사업이며 비용입니다.

이 제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대산공단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기업은 양치기 소년 이야기로 둔갑시켰습니다. 행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젠 학습효과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 우여곡절 끝에 실시한 대기환경 영향조사가 또 다시 선언적 대책에 묻혀 사장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도, 서산시도, 서산시의회도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서산은 숨 쉬는 서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해철 기자  np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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