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회기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회는 물론, 집행부가 함께 내년을 잘 계획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는 군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보상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던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소음법 국회통과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땠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착륙하는 소리에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어떻게 하면 견디겠지만, 수 십 년이었습니다. 청력이 망가져 이제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노력이 없지 않았죠.
국회의원, 집행부나 의회나 군소음법 통과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힘 안들이고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의 결과이자 관심의 결실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공약이자 도지사 공약,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위해 시와 의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시는 화학공업, 자동차공업으로 인구를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사업들이 과연 우리시의 향후 백년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경제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적기라는 생각을 하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지난 10월 8일 해양수산부 2019년도 예타 1순위로 기획재정부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0일에는 대통령께서 충남도와 우리 서산시를 방문하시면서, 가로림만을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공식 발언하셨습니다.
미래세대 우리 서산시의 가장 큰 변화와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사업이 실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2,715억 원의 사업예산 규모로 볼 때 예타 선정이 핵심 관건입니다.
다행히 올해 4월 예타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상향되고, 예타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하여 사업추진에 유리한 정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가해양정원은 예타 선정도 중요하지만 특성 상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과 환경관리같은 예비기반 조성이 핵심관건입니다.
가로림만은 지난 2016년 7월 보호대상해양생물과 수산생물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산종자살포, 주민 편의시설 설치, 환경보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봉면 고파도와 대산읍 웅도에는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해 수산자원 증강과 생태관광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유리한 현 상황에서 우리 서산시의 전략구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조성은 충남도와 서산시‧태안군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협력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행주체와 향후 운영 관리는 당연히 우리 서산시 역할이고, 이를 위해 자립적 역량을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합니다.
역량이 없다면 비록 예타가 성사된다 한들 전시행정과 사업계획 지연, 성급한 시공 등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도는 국가해양정원과 역간척 등 주요 해양환경에 관한 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신생팀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토목, 해양수산, 환경 등 분야별 공무원 전문관 제도 등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전담하는 전략조직입니다.
예타 선정 대응과 해양신산업 확장을 통해 해양건도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도지사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있어서 충남도 계획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곧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형식적 대응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보다는 가로림만에 부합하는 사전기반조성 등, 과도기적 역할과 향후 예타 선정 시에는 누적된 역량을 해양 정원 설계와 운영관리로 확대 개편할 수 있는 조직이 꾸려져야 합니다. 또한 TF 조직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근본적 대안은 아닙니다.
서산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반드시 연구해야합니다. 토지보상 등 이해관계와 갯벌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수많은 난제들을 40년 가까이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업으로 극복하고,
현재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서 연간 150억 원이 넘는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전 기반조성을 위한 순천시의 일반적인 정책운영과 이를 기반으로 예타 등을 거처 국비 예산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그리고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삼박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국가해양정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산시에 당부합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속적, 전문적 역량을 갖춘 효율적 조직구성을 제안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