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서장 조성복)에서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시행 7주년을 맞아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외국인의 신고가 소극적이라며 적극적인 구호 및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보에 나선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 통보를 면제해 자국으로 강제 송환을 구제하는 제도로 대상 범죄는 폭행 등 형법 및 성폭력범죄등 특별법 23개 죄종이다.

불법체류외국인들 중 특히 여성들은 성범죄 등에 노출된 상황에서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자국으로 강제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산경찰은 관내 외국인 고용업체 방문 외국인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홍보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내·외 알림으로써 외국인의 인권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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