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 재 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6.10.17.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산시 복합버스터미널 이전 추진계획, 추진현황, 소요예산과 그에 따른 효과와 용역의뢰 했다면 그 내용과 용역비를 질문한바 있었습니다.

이에 서산시의 답변은 2011년도에 터미널이전 추진 용역은 순수한 터미널이전을 위한 용역이었고, 2015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했던 사항은 터미널이전을 국한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서산시의 전반적인 공공시설을 총망라한 용역이라고 답변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역의뢰 규모가 300,000㎡(약 9만평)으로는 공공시설을 총망라하여 유치되기에는 협소한 면적일뿐더러, 이런 면적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자체가 의문이며, 따라서 터미널,공공시설,생활시설등과 연계된 정주체계를 갖추려면 3.000,000㎡(약 100만평)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산시 발전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면서 의회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와 같은 용역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의회를 기망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동안, 서산시의 답변들과 본의원이 서산시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와 본의원이 취득한 정보들과는 너무나 상이(相異)할 뿐만아니라, 서산시의 정책이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없는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의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實例)로 2014.10.28.화요일. 제1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기간에 본의원은 대산3 일반산업단지내 공업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변경된 이유의 자료 요구에, 서산시는 2007년 수립한 2020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 27만명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당초 토지이용계획상 주거,공업용지등 계획인구 감소에 맞춰 변경한 사항으로 “기정계획의 부적격 토지 이용에 따른 공업용지가 보전용지로 기본계획상 변경”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기간중 본의원이 받은 자료중, 2011.5월에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분석 및 이전 타당성검토”라는 최종보고서를 보면 “광역적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구25만 이상의 인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에도 아직 인구가 25만에도 미달하고 있는데도 터미널을 이전할 것처럼 하는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현행,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인구지표설정을 보면 자연증가와 항만,공단,도시개발 요인등이 고려된 사회적유입인구 까지 포함되어져 지표가 산정되었음에도, 현행 도시기본계획에서 고려되었던 사항외에 특별한 변수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시민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터미널이전 등 주요 공공시설을 사실상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의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 조사를 실시한 것은, 시민생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면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긴 결과를 초래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수석동 소재 부동산투기를 유인(誘引)하게 되는 근거들을 제시하면...

╺ 2014.7.1. 이완섭서산시장이 취임합니다.

╺ 2015.1.30.금요일, 동문2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53통장 김종하씨의 터미널관련 질문에 이완섭서산시장은 제2의 복합공용터미널 이전한다. 2015년내에 결정해서 임기내에 삽질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 2015.2.3.화요일, 수석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석림2통 김동호씨가 복합터미널 어디로 이전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완섭서산시장은 올해안으로 결정한다. 임기중에 삽질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 그후로 2015.5.18.에 서산시는 천안소재 (주)세일종합기술공사와 용역비는 금1억7천5백6십3만9천원에 완수일은 2016.1.21.일, 계약기간은 약8개월로 하는 복합터미널 조성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계약합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용역 진행사항을 수시보고하면서 서산시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해당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견을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2011년에 진행되었던 수개의 후보지에 대하여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터미널이전 적지를 선정한다는 타당성 용역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하겠습니다.

외형은 타당성조사로 해 놓고 실제 과업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서산시가 지정하는 지구에 대하여 복합터미날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도적 결론을 내라는 것이나 다름 없는 과업지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수의 후보지를 평가대상으로 하지 않고, 서산시가 특정 후보지를 내정하여 개발방식만 검토하도록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의혹과 연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용역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수석동의 부동산투기와 땅값은 터무니 없이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수석동의 최근3년간 부동산 거래 현황과 취득세부과현황 영상)

╺ 영상 자료를 보시다 시피 터미널이전 한다는 소문이 있는 수석동 땅값이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 부터 2배의 거래건수와, 3배이상의 거래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 용역 보고서가 완료되어 서산시에 제출된 이후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6.1월 중순경, 이완섭시장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에서나 기자 간담회에서 임기내 첫삽을 뜨겠다며 공표를 합니다.

╺ 미루어 짐작컨대 2016.1.21.이전에 용역결과 보고에 터미널 이전은 타당하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용역 결과에서 이전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시장이 이러한 공표를 하고 다니지 못 했을꺼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 이에 확증을 더해주는 것이 2016.6.29.수요일 대회의실에서 “2016년 하반기 시장공약 및 주요업무계획”에는 복합버스터미널 신규조성 사업 추진이라고 상세히 보고되어 있습니다.(시장공약 및 주요업무계획 자료 영상)

╺ 2016.7.5.(7). 7월1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산 공용터미널 40년 만에 외곽이전”아라고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국민일보,서산뉴스 자료 영상)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한 자가 수석동 일대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문을 내어 부동산투기가 일어났다고 생각 됩니다.

╺ 2016.7월 하순, 서산시나 서산시장은 터미널이전이 법률적으로 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정황들이 나타나기 시작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미리 취득한 자들은 수석동일대 토지를 이미 팔고 나갔다고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리고 2016.8월 서산시는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보도 되었습니다.(금강일보 자료영상) 그동안 서산시장이 공표하고, 서산시의 업무보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보도 내용이기에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판단 됩니다.

╺ 2016.8.23. 서산 시장실에서 터미널 이전 반대 주민들과 서산시장이 면담한바, 서산시장은 터미널 이전은 공약사항이며, 공공용지 지정은 서산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아직 결정된바 없다.라고 터미널이전 의지에 대하여 후퇴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 했으면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용역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서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서산시가 비밀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2016.10.17. 본의원이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석동일대 부동산투기 의혹과 소문들에 대한 시정 질문에, 서산시는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은 결정된 바 없다 하고, 이완섭서산시장께서는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진위 전부를 찿아내고 싶다고한바 있습니다.

╺ 2016.11월, SBS 영상 보여 주세요.

이상, 서산시장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서산시장께서는 검찰에 고발을 하고 싶다고도 한바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밝혀주기를 기대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들은 서산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시민들간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서산시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중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산시 청사부지내 유적 발굴 지표조사 사업을 터미널 이전 예정지로 서산시청을 옮기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는 유언비어도 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밀행정, 떳떳하지 못한 행정, 오락가락하는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산시장께서는 서산시에 투기적 토지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던 행위자들을 가려내고, 부당한 토지 거래자등에 대하여는 수사의뢰를 하고, 수석동 일원 해당 지역은 물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조속히 지정요청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