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본의원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보고, 우리 서산지역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정책이라 생각 되어 제언을 하고자,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 재 관 의원 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26일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나와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 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인터뷰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내용중 하나는 육지화된 천수만 AB지구를 중간 중간 개방시켜 바닷물을 들어오게 하여 이전의 갯벌상태로 돌려 놓고, 도로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훼손된 도로는 상판을 연결하여 역간척 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일부 동료의원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로 변해버린 천수만을 바닷물로 유입시켜 갯벌화 했을 경우와 농지를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이를 용도지역 변경하여 산업단지로 유치 했을 경우등과 이익형량을 비교하고 조사연구 검토해 보고자 제언 합니다.

서산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도시입니다.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단기적인 처방에서 벗어나 서산시의 장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명품 도시로 가는데 초석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미천한 식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산시가 잃어 버린 넓은 갯벌 생태계를 복원 시킨다면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고북, 해미, 양대동, 인지면, 부석면등, 갯벌이란 자원으로 인한 관광수입은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는 소중한 자연 유산을 되찿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서산지역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차별성도 두고 추종을 불허하는 명실상부한 서산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충남의 갯벌 면적이 약 3만5500ha(약1억7백3십8만7천여평)에 서산간척지는 총1만132ha(약3천100여 만평)가 되겠으며 이 가운데 2003년에 농지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세대당 300평의 농지 매각을 허용한 바 있고, 현재 B지구내의 임야와 잡종지는 골프장, 레져복합단지 및 콘도미니엄이 건설되었거나 건설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A지구 만이라도 우리 서산시가 잃어 버린 넓은 갯벌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개발중인 B지구와 연계하면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원래 서산시의 천수만과 가로림만은 수초가 많고 조류가 약해 도미, 민어, 조기, 꽃게, 대하, 바지락, 낙지, 쭈꾸미, 망두어 등의 산란지이기도 해서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 이었습니다.

방조제가 설치되기 직전에 천수만 일대 어획량은 연간 1만2150톤(ton)이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에 국내 갯벌의 1㎢(1평방킬로미터=100ha)단위면적당 연간 가치는 약 63억원으로 충남의 갯벌 면적인 약 3만5500ha에 적용하면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2조2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갯벌에서 나는 수산물 획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및 갯벌 생태체험 관광수입은 물론 환경생태 공학적 측면에서도 철새와 어류 등 생물의 서식지 제공, 오염된 하천을 걸러주는 수질 정화의 역할등이며, 또한, 갯벌이나 습지환경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지구온난화로 환경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즉, 갯벌을 잘 활용하면 탄소배출 감축에도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민간기관인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에 따르면 간척지에서 얻는 농작물 수확보다 갯벌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는 장점 외에 역간척의 경제적, 사회적 이점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갯벌을 되살린,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시에 걸쳐있는 시화호를 들 수 있습니다. 1994년에 방조제를 건설한 후 “죽음의 호수”로 변했던 시화호는 2000년 이후 바다를 가로막은 물길을 다시 트는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라졌던 갯벌이 다시 생겨났고 수질을 포함한 생태계도 상당히 복원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덴마크, 독일, 네덜랜드, 미국등 에서도 찿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갯벌로 다양한 생태계를 가진 국가로 갯벌의 가치는 확인된 바도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7.27일 가로림만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도 하였습니다.

댐으로 막아서 전기를 생산 하겠다는 조력발전소의 건설을 서,태안.시민들이 막아 세계 최고의 갯벌을 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서산시는 본의원의 정책제언은 생태복원을 통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이 되어 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