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7만3천여 서산시민 여러분,

장승재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이완섭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서산시 2015 회계년도 결산검사가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예정되어 있어 서산시민께는 서산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업무 일정을, 서산시 결산검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는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결산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 재 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서산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께 보고하고 공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예산의마지막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말해 결산검사는,

첫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둘째,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세째, 집행 효과가 나타났는가,

네째, 위법한 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 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 중요성은 예산의 마지막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되는 중요한 환류(feedback)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 사례는 없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입 예산은 계획대로 징수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파심에서 한마디 하자면, 강학상 예산심의는 부적절한 예산에 대한 삭감 등을 통해, 이를 통제하거나 재정활동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데 반해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의 검사과정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만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가 형식화 되가는 경향이 있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및 심의는 제도적 한계와 더불어 결산이 이미 지출해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면, 서산시장 및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마음 가짐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결산검사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바탕으로 서산시 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 각 지역 개발사업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대로 쓰였는지를 면밀히 확인.점검하는 등, 제출자료 검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시에 매입처, 매출처 현장을 방문해 실사도 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결산검사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검사위원들간에 적정한 예산집행 및 공정한 회계처리 여부를 엄중하게 검사하게 하여 분야별로 우수사례는 의회 차원에서 선정하고 홍보하여 전 부서에 모범이 되도록 반영, 재정건전성 확보 등 바른 시정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장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

예산에 대해 적법한 절차 및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