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지역경기 위축 및 시민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는 2005년 7월 2일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는 요청서를 유상곤 시장과 임덕재 의회의장 명의로 충남도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토지거래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규제 기간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경기 위축과 시민 재산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 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2005년 6월 1만604건이던 토지거래 필지수가 지정 이후에는 3천595건으로 66%(7천9건) 급감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어 연도별 거래된 토지 내역도 해마다 줄어 2004년 4만1천752필지에서 2005년말 2만2천838필지로 45%(1만8천914필지)나 줄었다.

2006년 한해 동안에도 모두 1만4천59필지가 거래돼 전년보다 38%(8천779필지)나 감소했다.

더구나 이들 거래 필지수의 약 80% 정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외구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토지거래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 지정 이전 1.85%였던 지가 변동률은 허가 구역 지정 이후 1.01%로 떨어졌다.

이 같은 지가 하락은 2006년 한해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올 3월 말에는 전국 지가 변동률보다 0.39% 낮은 0.57% 수준을 보였다.

이밖에 부동산 중개업소도 2005년 6월 279개소에서 최근 184개소로 34%(95개소) 줄었고, 토지관련 민원서류 발급 역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시와 시의회는 각종 토지거래 지표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규제 기간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지역 경제 침체 등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1차 충남도 요청에 이어 앞으로 토지거래 규제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포괄한 건의서를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보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장기화에 따른 갖가지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시와 의회 의견이 집약된 의견서를 내게 됐다”며“앞으로 각종 지표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 전체 면적 739.48㎢ 가운데 709.68㎢(96%)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나머지 29.8㎢(4%)는 제외구역이며 지정 해제는 건교부 장관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