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엔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복지는 긴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하여 너 나 없이 무상을 외치며 반시장적 정책을 양산해낸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그 어떤 방법으로건 서민의 삶을 개선시켰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다. 복지 포퓰리즘에 무너진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무엇이든 공짜로 주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파괴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아메리칸 인디언 들을 학살하고 보호구역으로 쫒아낸 후 미안해서 그런지 인디언들에게 무상으로 매달 생활비를 준다는 복지정책을 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몇 십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어떻게 되었는가? 열심히 사냥하고 농사짓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나라에서 주는 돈이나 타먹으면서 마약이나 술주정뱅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 보자. 미국에 미혼모가 커다란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미혼모의 경우 그 아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 정부에서 미혼모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시작 했다. 주거지를 매우 싼값에 임대해 주고, 미혼모의 고등 교육을 지원해주는 한편 아이의 보육비도 지원해 주었다. 또 일을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일을 조금만 해도 연간 몇 천 불씩 세금을 환불해 주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몇 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미혼모 복지정책은 오히려 미혼모만 대량으로 더 양산한 꼴이 되고 말았다. 요즘엔 고등학생만 되도 아이를 하나씩 낳아 기르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생기기 때문이다. 결혼해서 같이 살더라도 결혼신고를 하지 않는다. 결혼신고를 하면 미혼모의 자격과 “혜택” 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제 현재의 복지정책을 계속해 나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공짜는 사실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댓가를 지불해야 할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 비효율적인 정부가 맡아서 관리 한다면 과연 경제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자고로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국방, 치안, 외교, 등 꼭 필요한 일만 하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무상으로 주게 되면 공짜로 받는 사람들의 정신을 망치게 될 수도 있다.

 무상 복지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다 , 그러나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표만 의식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국민을 설득 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 속담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한번쯤 이 속담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박경신본지전문의원(정신과 전문의/서산굿모닝의원/순천향의대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