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디지인포럼 이사장, 강원대 교수 / 한기웅

오늘날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공공의 사업들은 과연 안전하고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 시설물들은 적정한 수익을 올리거나 현상유지만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여서 살림을 영위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터에, 각 지자체가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현상유지는 고사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러고도 각 지자체에서는 서로가 경쟁이라도 하듯 공공의 시설들을 짓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연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 일간지에 보도된 가까운 이웃 도(道)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서, 간접적인 상황파악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열거해 본다.

강원도는 1999년 국제관광엑스포를 위해 191억 원을 들여서 속초 일원에 국제관광엑스포를 만들고 지금까지 12년동안 64억여 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보도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

2009년 8월 445억 원을 들여 개관한 고성군의 DMZ(비무장지대)박물관은 연간 적자액이 16억 원에 이른다고 적시하고 있다.

설악수련원도 민간에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적자가 나자 1억 7500만 원을 강원도가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일본 사카이미나토~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하는 DBS쿠루즈와 양양국제공항노선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따르면 DBS쿠루즈는 2008, 2009년 두해동안 47억 원을, 그리고 2002년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국제공항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19인승 소형항공기가 김해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행 장려금 명목의 인센티브 홍보비로 10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애물단지로 변해버리고 있는 공공시설들은 어떤 이유에서 흑자 아닌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업들이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 방치하고 관용을 베풀어 온 것은 아닌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 내포권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의 시설들은 어떤 상황인지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선심성으로 벌여놓은 크고 작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말이다.

특히 내포권역은 대다수 도농 복합도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을 잇는 다양한 공공의 사업들에 대한 집행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성공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시작에서부터 철저한 시장성 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세밀하게 반영되는 절차의 합리성은 물론 완공 후에도 책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근자에 시행되고 있는 농촌마을사업들의 성공률이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안일한 행정지원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