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논하지 않은 정권을 보지 못했다. 우선 얻고 보자는 그들의 행태를 수없이 당하면서도 참을성 많은 국민들이 용서한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용 정치용 복지구호만으로는 정권 유지가 어려울 만큼 복지가 최대 쟁점이 되어 각 정당마다 복지논쟁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복지의 구조를 수요와 공급선상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급자로서 정부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를 따지자면은 첫째,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 양과 질을 정할 수 없고, 둘째, 공급과 수요선상에서 국민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셋째 공급된 서비스에 수요자들이 길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거나 이들 또한 공급자의 횡포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복지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복지 논쟁에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실질적 수요를 계산함을 전제로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서을 복지가 서산의 복지는 아니지 않은가?

낯익은 수사(修辭)이지만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복지논쟁을 해결하는 초석이었으면 좋겠다.

정부와 지방의 거시적인 측면의 복지재원의 납득할 만한 확보와 배분 정책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참여하고 책임을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아직은 요원하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그에 대한 해답은 없다.

우리 지역의 복지는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 또한 아직 멀었다.

시민의 참여를 다산 정약용도 강조 하였다. 대학의 도는 자신을 바르게 하여 덕을 쌓고, 백성과 친하고, 백성들끼리 친하게 하며, 지극한 선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 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대학이란 원래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다. 자신과 백성들의 명덕(明德), 강점, 자연력, 탄력성, 용기, 희망을 밝히는데 있고, 또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백성들끼리 더불어 살게 하는 데 있다(在親民).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자신의 주장이나 우월함을 강조하기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의 장점, 자부심,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른 정치요, 문화이며, 복지이다.

이번 선거에 구호를 보면 아직 멀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해철 내포시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