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 노동계와 재계간 쟁점이 되어 왔던 ‘대체휴일제’ 도입이 최근 재논의되면서 직장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접점모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금년 추석연휴(9. 21/火 ~ 23/木)를 보낸 직장인들은 내년 설 연휴(2010. 2. 2/水 ~ 2. 4/金)까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쳐 평일 휴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아쉬움 표명하며 개천절(10. 3, 日), 크리스마스(12. 25, 土), 신정(2011. 1. 1, 土) 등 연휴 없는 휴일제 개선을 바라고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관련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재계 반대논리에 묻혀 직장인 요구는 반영되질 않고 있다”고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재계 및 노동계는 상호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우리나라 휴일은 연간 134~144일로 일본(129~139일), 미국(114일), 프랑스(145일)등과 비교해도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공휴일이 평균 2.2일 늘어날 경우, 기업 직접손실 합계는 11조9,530억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中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2,261시간으로 최고 수준(’07년 기준)”이라면서 “1인당 근로시간을 2,000시간대로 줄이면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장기적으로 15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대체휴일제 도입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OECD회원국 연간 근로시간은 한국 2,261시간, 폴란드 1,953시간, 일본 1,850시간, 미국 1,798시간, 독일 1,353시간 등의 順이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은 부처간 異見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관련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해법모색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문화관광연구원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체휴일제 파급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中 76.7%가 대체휴일제를 찬성했으며, 관광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면서 “약 11조6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8만명 가량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조 한양대 교수(관광학부)는 “대체휴일제가 단기적으로는 시간당 임금증가로 사업체 부담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변화 사전대응, 삶의 質 향상, 일자리 창출로 사회구조의 건전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택시기사 등 서민・취약계층 1,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85.3%가 대체휴일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직장인과는 다른 시각차를 보여줬다.


경총 관계자는 “내수진작 차원에서 대체휴일이 검토되고 있지만 오히려 해외관광이 증가해 소비진작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선진국보다 많고 고용 경직성이 높다는 점에서 휴일 확대는 근로자 복지향상과 고용유연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유급 휴일 증가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리적 접점마련을 위한 합의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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